법령 손해배상채권은상법 제7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. 4. 30. 자 94카합296 제2민사부결정 : 항고
[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][하집1994(1),234]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 상법 선박소유자들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손해배상채권은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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